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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수민 목일중1  작성일   05/10/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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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방범, 그리고 개인정보 사수(CCTV)
방범, 그리고 개인정보 사수
서울 목일중1 이수민

오늘날 CCTV와 도청 장치는 어디에서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백화점등에 가 보면 “CCTV 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이 CCTV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법죄 예방이라는 장점과 사생활 노출이라는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예방이라는 CCTV의 역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한다. 더군다나 요즘들어 침체된 경기와 함께 범죄의 수도 나날이 증가해 CCTV는 매우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CCTV에 모두 드러나고 중요한 비밀 문서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다. 또한 CCTV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물론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이 우선이다. CCTV를 설치할 경우 근처에 CCTV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설치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들도 대중에게 정보수집, 관리하는 기관들도 대중에게 정보수집 단계를 밝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시민에게는 그 정보를 열람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생활, 개인 정보 유출시 용의자에게는 법적으로 중형을 선고해야한다. (법 강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범죄와 쥐도 새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우리의 개인정보 이 두 가지 모두를 방지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방범과 사생활 유출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CCTV논란은 방학특강으로 진행된 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CCTV는 강남구와 성북구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향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측과 초상권 침해등 사생활침해라는 찬.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민이는 CCTV가 사생활 침해보다는 범죄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실시하는 것의 중요함을 설득력 있게 썼습니다. 수민이의 글은 조리있게 잘 써 나가고 차분한 문장력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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